• *작성자 : AF™[1DsMK2]
  • *내 용 : 형사고소에서 무협의 나왔다고 민사도 무난하게 넘어가리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사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응하셔야합니다. 형사는 법적처벌을 보는 부분에 협의적 판단이 많지만 민사는 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사는 아예 기소건으로 보지도 않고 각하된 사안이 민사에서는 피해보상, 손해보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변같은 단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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