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AF™[1DsMK2]
  • *내 용 : 원래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참여 3가지 방법이 국민투표, 국민청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2가지는 법으로 정하고 보호하고 있죠. 한국은 국민투표만 헌법에 제도로 정해져있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주민소환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질때 모든 선출직을 대상으로 하려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만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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