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제도는 미국식도 있고 다른 나라 방식도 있겠지만 (프랑스는 법관양성학교가 있죠) 윗분들의 생각은 변호사 시장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로스쿨을 만들자는 건데 이건 공무원 키우는 데가 아니라 변호사 만드는 학원입니다. 법관은 변호사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 학비를 세금으로 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신용대출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1억 가까이 대출가능하죠)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