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데..
사시 합격자 비율에서 로스쿨 출신이 36%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제대로된 법조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증거죠..
현행 사시 체계 정원을 조정하든가 사법연수원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새로운거 좋아하는 풍조가 또다시 우리 풍토에 맞지 않고..
사회 계층이동을 막는 제도를 낳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판에..
로스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