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단속 대상"항목 자체는 지금 이미 적용대상인것과 달라진거 없습니다.
언론에선 무슨 지금은 막 퍼날라도 되고, 23일부터 갑자기 않되는듯 떠들지만...
23일부터 않되는건, 엄밀히 말해 "지금도 않되는 거"입니니다.
저작권자들이 그거 단속하고 있을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두고있는것일뿐이죠.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건 "3진아웃제가 생겨"서 해당 계정이나 계시판을 블록시킬 수 있다는것과,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전에는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