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탁상행정 이란 말이 있죠 ... ^^
현실과 법규를 융통성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하다 보니
그게 모순 이라는걸 알면서도 현상황에 맞지않는 법규만 들먹이며 적용 시키려고 하다보니
이런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는거 겠지요 ... ㅎ
물론 차량에 튜닝들을 다양하게 하다보니 그중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분명 있을거고
이에따른 관계 법규가 제정되어 생명을 보호 한다는 취지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분명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부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