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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arkkm22

*내 용 : 상속세 추징은 못해요 .. 이미 세법망 우회로 자산의 이전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세법을 개정한뒤 소급효로 세금부과한다는건 법의 원칙인 법의 불소급원칙을 위배합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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