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AF™[1DsMK2]
  • *내 용 : 정비 거부/주유 거부는 엄연히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관계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죠. 사전에 일본차 정비불가/일본차 주유거부를 고시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거래나 사전계약 등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차량 제조사의 정비센터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카메라의 경우에도 재화거래를 위한 계약이나 사전 계약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 아니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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