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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사회 정책들...

네모세상 | 12-29 16:36 | 조회수 : 1,277 | 추천 : 0



내년 바뀌는 정책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되는 항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링크처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노후 경유차 단속도 실시되네요 위반 차량엔 과태료 20만원 부과 --)
지상파 UHD 방송도 시작되고...

news.naver.com/main/read.nh...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름.
▲하루 1갑 30년간(30갑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 중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
▲노인 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명단도 공표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월 150만원
▲육아휴직 지원은 중소기업만 강화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
▲다태아 임산부 지원 90만원으로 인상
▲36개월 젖먹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자동 출입국 심사대 등록 절차 생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모든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
▲전문의무병제 신설
▲5~6년 차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서 제외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추가
▲재난 취약 시설 의무보험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차등 적용
▲출산·입양 세금 혜택 확대
▲보험료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업 개시
▲고위험 투자 상품 청약 철회 가능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 지급액 현실화

▲빈 병 보증금 인상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서비스업도 정책 자금 융자 대상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지상파 UHD 방송 수도권 도입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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