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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美親 | 01-19 08:30 | 조회수 : 1,480 | 추천 : 0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적폐세력입장에서는 당연한 태도일 수 있다.
살인자도 경찰에 쫓기다가 궁지에 몰리면 경찰을 공격하듯이, 당연한 태도다.

그래서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에 위해를 가한 범인이 가중처벌을 받듯이
적폐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공무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봐야한다.

자신들이 한 불법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그런 행위를 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던가 해야지,
정치적으로 탈출구를 찾기위해서 보복, 여야대립, 보수와 진보 운운하는 것은
법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중처벌해야 하며 이를 옹호하는 자들 또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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