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여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이 일을 못하면 투표로 도중에 파면시키는 거라네요
www.constitution.go.kr
국민헌법 이라고 저도 카톡으로 링크 받아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국민청원처럼 국민이 개헌에 참여를 한다는 취지인데
법인 이것저것 올라와있고 댓글로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개헌안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딱 봐도 싸움좀 나겠다 싶은건 댓글 난리네요ㅋ
아무튼 국회의원을 중도 하차시키는 법안..
지금 찬성 앞도적으로 높긴한데
만약 개헌안으로 확정되면 진짜로 통과가 될까요?
윗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꺼 같은데 ㅋㅋㅋ
개인적으로는 꼭 실행됐으면 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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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6MK2]
원래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참여 3가지 방법이 국민투표, 국민청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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