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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세상 | 03-24 19:24 | 조회수 : 1,273 | 추천 : 0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 내일 검찰에 송치되는데 얼굴 공개 차원에서 마스크도 불허할 예정이라 하던데 가능할지.... * https://news.v.daum.net/v/20200324150347333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허술했던 법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에 합당한 처벌로 강화가 될지요.... 기존 관련 판례 역시 처벌 수준이 너무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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