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될 것인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은 북한에 의해 가장 위협을 받는다.  두나라는 사실 전시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제 평양이 김정일 사망을 발표한 것은 서울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친 의원들은 짐을 싸들고 당회의에서 나왔다.  코스피는 떨어졌다. 한국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장관은 김정일이 죽었다는 뉴스를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북한 TV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 일과를 마치고 군에 최고도의 경계 태세를 지시했다.

CEO였던 이명박은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예측할 수 없는 북한과 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그는 남한의 거의 10년 된 평양을 설득하려는 "햇빛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70세인 그는 강공을 폈다.  과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는 한국의 지원이 북한의 무기 체제를 해체하도록 하는 전략을 폈다.

그것은 북한을 길들이려는 시도만큼이나 비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책을 썼다"고 소렌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의 신기욱 소장은 말한다.  신소장은 정부가 후손을 위해 징벌적 조치에 반대하는 전 세대와는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을 좋아한다. "이명박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해왔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도 많다.  2010년 3월 한국의 군함을 침몰시켜 46명을 죽게한 것이나 일년도 안되어 연평도에 포격을 해 두명의 군인과 두명의 민간인을 죽인 것 같은 평양의 최악의 도발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났다.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니 이명박은 모든 일을 부드럽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똑같은 기회가 1994년 김일성이 죽었을때 있었다. 그당시의 대통령 김영삼은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김영삼은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에 좋은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평양을 분노케 했다라고 신소장은 말한다. 화요일 서울 정부는 평양에 조의를 표했고 다음주 장례식에 정부 파견단은 아니지만 대표단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명박이 원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신소장은 말한다.

그가 원할까?  이명박의 보수적 기조와 함께 화해의 제스처는 잘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한국에 선거가 있는만큼 그와 한나라당이 화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정치적이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이후 시대에 있어서 북한과의 접근이 반드시 더 이상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취임이래 이명박은 한국의 외교 정책이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쟁이후 한국의 사실상 외교 정책은 20년이 넘게 반공 - 따라서 반 북한이었다.  1994년 계획된 정상회담같은 관계가 완화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김대중이 당선되고 햇빛정책을 펼때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St. Norbert 대학의 역사학 교수 St. Norbert 는 김대중의 화해를 "우리가 북한에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요약해 말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김대중은 2000년 김정일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이뤘고 그것은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는데 한국정부는 평양에게 5억달러를 준 것으로 들어났다.  1990년대 기근으로 2백만명이 죽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했을때 북한은 원조의 상당분량을 군대로 떼어갔다는 증거가 들어나기 시작했다. 평양은 식량이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가는지 감시할 국제 모니터 요원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동안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계속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2009년)  "핵무기 제조를 막는 노력은 먹히지 않았다.  김대중 다음의 로무현은 핵무기 제조를 막는 정책을 계속 폈으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많은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 곁에서 겨우 1년이 조금 넘게 배운뒤 김씨 왕조를 이끌어 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후계에 성공할 것이라 것은 아니다." 라고 신소장은 말한다. 젊은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들이 취약한 북한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북한은 붕괴되고 반란에 직면할 수 있다.  "대중 봉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1년전 아랍의 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콜럼비아 대학의 한국학 연구 센터 소장 Charles Armstrong은 말한다.

북한에 그러한 위기가 온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런지 모른다.

"서울 정부는 김정일 사후 북한의 불안정과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라고 Armstrong은 말한다.

한반도 통일의 생각은 한국이 통일후에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정치적인 정확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열된 이래 한국인의 정신속에 통일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만큼 맴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떤 실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게 있을지 모른다. 서독이 가난한 동독을 합병했을때 흡수 비용은 엄청났는데 한국과 북한의 빈부 차이는 동독 서독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적절히 통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년에 한국은 통일의 날에 대비해 비축할 특별세 제정을 제출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전쟁은 먼 옛날에 일어났고 통일을 대비하라고 한국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TV 채널을 가동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통일 한국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통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1500만명의 굶주린 북한 사람들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아 남쪽으로 몰려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Patterson은 말한다.

또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핵무기 소유 국가에게는 쌍무적 결정이란 생각할 수 없다.  2003년 이래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6자회담을 해왔다. 2008년부터 이 회담은 멈췄지만 김정일이 죽기 며칠전 미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과 평양은 우라늄 농축을 중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이제 한국은 두 한국간에 변화가 찾아 올 모든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다.

By KRISTA MAHR | December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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