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평’, ‘돈’, ‘인분’ 등의 비(非)법정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07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사 계속보기]
특별히 저 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걸 법적으로 규제해서 처벌까지 내린다는 건 상당히 오버로 보이네요.
매일같이 선진국을 들먹이는 정부가
그리도 존경해(?)마지않는 미국에게 너희도 "마일, 파운드, 야드 같은 단위 쓰지마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들은 아직 통과도 안되고 심사도 안하고 있는 마당에 쓸데없는 일들은 참 잘합니다.
정말 신기한 정부예요.
회원정보
아이디 :
닉네임 :
포인트 : 0 점
레 벨 : (레벨 : )
가입일 : 1970-01-01 09:00
포토앨범보기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