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사설

교육여건의 불평등이 빚은 학력격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해 일반계 고교 15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학업능력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도시와 농촌 사이 학력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에선 광역시 고교보다 읍·면 지역 고교 평균 원점수가 18.3점 낮았고, 수학은 18.1, 과학은 13.1점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적은 점수 차가 아니다.

일부 언론은 보고서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나 비평준화 고교와 일반 고교를 비교해 학력 격차가 최고 네 배나 난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며,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패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고교 등급)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을 흔들어 온 집단이 항용 동원하는 자의적인 통계 해석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격차의 정도가 아니라 원인이다. 도·농 학교에서 보이는 이런 격차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동일한 모집단 고교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에 따라 수학 점수 차이가 12.5점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학부모나 학교가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여건에서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와 공적 지원의 차가 학력 격차를 고착·확대시켜 온 셈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교육 보조금이 최대 12배나 차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은, 교육 기회와 여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읍·면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학교에 투자를 대폭확대해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결과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선 안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학생의 배경이나 학교 여건을 제외하면, 방과후 학교 등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는 읍·면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교육 여건이 나쁜 지방 출신 학생은, 수능 점수에선 몰라도 학업 성취도에선 도시 학생한테 결코 뒤지지 않았다. 서울대 2005년 신입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로 선발하는 지역 균형선발 학생의 평균 학점이, 수능과 논술 점수로 선발하는 일반 정시모집 학생보다 1, 2학년 모두 높았다. 성적 향상 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소외층에 대한 보상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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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지들이 똑똑해서 서울대 들어온 줄 아는 애들이 많습니다. 물론 똑똑하죠. 그러나 선천적으로 지들보다 더 똑똑하지만 교육여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서울대까진 못간 애들도 많고, 지금의 교육제도 대로라면, 또 3불 정책이 폐지된다면, 그런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 겁납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데 취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