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도리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솔직히 주위를 봤을때는 현 정권에서 너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쪽의 인원을 늘인 것이 사실인 듯... 재정부분이나 기타 부분에서도 적정한 인원으로 조절하는 것은 모든 정권의 맨 먼저 시도하는 부분인 듯 한데, 만약 이명박 당선자가 운하부분을 민자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한다면 그 쪽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무시는 못하겠죠. 뭐... 그냥 그러려니 본다는... 결과는 항상 존엄하니... ㅎㅎ2008-01-17 15:08
개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엄밀한
분석하에 이루어진 개편인지도 의심스럽고,
오히려 한나라당의 과거사 회피 의도도 있는 듯이 보이고
(실제로 그들은 인권위니, 과거사위니 등등의 것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에도 반대하던 그들이니...)
개혁을 위한 개편인지 자체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줄여서 대운하로 취업률을 높인다...
공무원더러 삽질하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라는 셈인데 과연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말하던 질 좋은 직장인지도 그렇고,
IT 인력이 구조 조정 당해도 공사판으로, 금융 인력이 구조
조정 당해도 공사판으로, 문 닫는 약사/의사도 공사판으로
보내겠다는 것인지...
사실 우리나라 인력 구조는 머리 수로는 충분히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나라
청년들은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자리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일자리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취업 문제가 해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운하는 공사 관계자의 일자리만을 해소할 뿐입니다.
그나마라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최근의
경향인 \"청년 실업\"을 대표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청년
실업은 그런 식으로 해소되지는 못합니다. 특정 분야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이어야
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부터 \"이제는 서비스업\"이라고
줄창 주장해왔고, 이명박 차기 대통령 역시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운하는 일자리 창출의 도구일 수도 없고, 도구여서도 안
됩니다. 대운하가 진정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때이지, 대운하만 하면 일자리 창출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 역시 결코 줄어들 거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국가 재정이 방만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의 희망, 현실적이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무현 정부가 받았던 것과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내하지 않겠다면, 그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지요.2008-01-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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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물고기
앞서 시간상 다 적지 못했습니다만,
브라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시각차 때문에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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