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 "간통죄는 위헌이다"..위헌심판 제청 신청
출처기사>> http://www.nking.com/news/view.html?gid=main&bid=news&pid=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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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통죄의 여성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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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끝을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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