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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안\' 살펴보니… \'수혜자\'는 어디에?

별자리물고기 | 02-14 09:30 | 조회수 : 735 | 추천 : 21

이 기사(아래 불로동 허씨님이 올리신 기사 포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논란이 있어서 참고 삼아 몇 대목만 추려서 올립니다.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에 한정 … 이마저도 '1세대 1차량'만
해당 차량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유류 구매 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경차 소유자만이 '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LPG를 사용하는 해당 차량 15만여 대까지 합쳐도 백만 대가 채 안 된다.
'세수 감소'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도
여기저기 주유소를 다니며 싼값에 기름을 사 모은 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형차 등 소유주들에게 되파는 경우
정유사나 카드사로선 전혀 손해볼 게 없지만,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세금들을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도 크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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