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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monten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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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 불법 소지가 많네요. (정비거부 및 주유거부)

몬테나 | 08-30 21:29 | 조회수 : 1,674 | 추천 : 0

출처 : 네이버법률 TV
naver.me/xqGvJfRW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불법 소지로 악용되는 정비 및 주유 거부가 법에서 보면 불법입니다.

카메라 관련 문제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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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popcorn2373***

닉네임 : Moj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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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15-05-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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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ito.
카메라 관련은 어떤 불법소지가 있나요?
2019-08-3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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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hkdandy***

닉네임 : 그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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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15-06-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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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보기
정비 및 주유 거부는 문제가 있겠지만 카메라 관련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2019-08-3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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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freenet2***

닉네임 : AF™[R6M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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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15-05-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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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6MK2]
정비 거부/주유 거부는 엄연히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관계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죠. 사전에 일본차 정비불가/일본차 주유거부를 고시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재화거래에 있어 금전거래나 사전계약 등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차량
제조사의 정비센터가 거부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카메라의 경우에도 재화거래를 위한 계약이나
사전 계약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 아니라면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 종교/정치적 이유를 기반으로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개인적으로 불매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나
특정 단체/조직이 조직의 신념이나 특정 사유 등을 기반으로 단체의 구성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불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는 특정 단체나 조직이 주도하고 있지않은 개인들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다만 그 개인들이 누군가에게 불매를
강요하고 특정 행위의 제약을 요구한다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2019-08-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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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aerill***

닉네임 : 박정우_눈먼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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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 2015-03-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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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_눈먼냥이
서비스 판매거부는 판매자의 권한중 하나 입니다.
사전에as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판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인거죠.

전부터 불매 관련 이상한 글 올리시는데 공감이 힘들군요.
2019-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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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
정비 거부는 이런 케이스 아니라도 많죠. 부품이 없다거나...
개인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문제 삼기 힘들 걸요.
일어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정해서 이러는 건 분위기 흐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2019-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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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
[박정우_눈먼냥이]불매운동에 저런 식의 물타기를 하는 부류는 뻔하죠.
2019-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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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 1167354329604313093

닉네임 : 헌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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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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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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