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세금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만큼 조세저항이 심해지죠. 그리고 세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업자나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하구요.
이번에 나온 정책은 흔히 말하는 전세끼고 집사서 집값오르면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갭투자를 막기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다주택 임대업자들이나 투기꾼들은 저런 방식으로
집을 구입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 언론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못받는다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갭투자입니다.(오늘도 그런 뉴스가 하나 있는
것으로 봤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추가과세, 임대 소득 신고안하면 추가과세, 고가의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 증명등 다양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니,,, 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그 돈들이 투자나 소비를 통해서 돌아야
하는데 부동산에만 매몰되어서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인거죠.2020-0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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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6MK2]
세금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만큼 조세저항이 심해지죠. 그리고 세금을 마구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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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부터 잡고, 그다음에 생각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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