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16-05-17 08:44 싱가폴은 말이 민주주의+자유경제지... 실상은 중국보다 더한 통제경제죠. 도시국가나 다름없고
자원도 자본도 없는 나라였기에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이 먹혔고 지금도 되고 있으나 싱가폴도 빈부
격차, 미래에 대한 거시경제계획의 불확실성 및 관료주의 덕분에 서서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싱가폴 국민들도 정부를 불신하고 매 선거마다 야당이 나름 선전하고 있죠.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써먹었던 거시적 통제경제정책을 아직도 써먹을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대통령들마다 지방 발전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상 제대로 된 지방 발전정책을 수행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정도이지 그 것도 여당마저 반발하는 정책이었지만 대통령이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계승되고 수행되어야하는데 한국 정치계가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
자원도 자본도 없는 나라였기에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이 먹혔고 지금도 되고 있으나 싱가폴도 빈부
격차, 미래에 대한 거시경제계획의 불확실성 및 관료주의 덕분에 서서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싱가폴 국민들도 정부를 불신하고 매 선거마다 야당이 나름 선전하고 있죠.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써먹었던 거시적 통제경제정책을 아직도 써먹을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대통령들마다 지방 발전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상 제대로 된 지방 발전정책을 수행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정도이지 그 것도 여당마저 반발하는 정책이었지만 대통령이 뚝심있게 밀어붙인
결과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계승되고 수행되어야하는데 한국 정치계가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