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지민 2016-06-24 11:13 i)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시발점을 만드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토론이나, 이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현재 이 정책은 '논의중'이 아니라 '시행중'입니다. 아닌가요?
예전 답글들에서 신이말하는대로님께서 왜 직접 자료를 찾아야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이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시민 개개인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옳다는 데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었겠죠. 반대한다면 모를까, 찬성하는데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관의 무책임하고 안이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참고로 여성전용칸은 서울과 대구에서 이미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부산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때의 서울이나 대구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 정책이 어째서 현재의 부산에는 적절한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장 첫 답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욕지하철은 1904년 개통 후, 100년이 넘게 운행되면서 남녀분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부산은 1985년 지하철 1호선 개통 후 벌써 남녀를 분리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부산 남자들이 뉴욕 남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성폭행을 저지르기에, 부산 남자라는 한 계층을 콕 집어 분리해야 할 정도가 된 겁니까?
즉,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논의'해본 결과가 아니라, 몇몇 정치가들이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졸속행정인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ii) 이러한 정책이 제 2의 삼청교육대로 연결되는 초석을 놓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제기해야 당연한 겁니다.
이번 건의 몇몇 특징을 아래에 열거해볼까요?
- 몇몇 사람이 속했다는 이유로 한 계층을 콕 집어 분리/차별하는 정책
-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는 정책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는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 충분한 연구 없는 무책임한 정책
-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안 없는 안이한 정책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는, 개인적인 감정 (지지 또는 반대)을 살짝 접어두고 객관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다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위에서 보듯이, 놀랄 정도로 삼청교육대와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4시간이지만, 나중에는 하루 종일 또는 영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책에서 어떤 지역, 계층, 집단을 소외시키는 데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신이말하는대로님께서는 지하철내에 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런 피해자를 막으려는 취지라는 '지하철 성폭행'이라는 한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시지만, 그 프레임의 초점을 '지하철 타는 여성'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당하는 시민/국민'으로 넓혀보셔서, 이러한 분리와 차별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용납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겨우' 출퇴근 지하철 몇 칸이지만, 이걸 허용하는 순간 전일 및 매일 지하철 남녀 상시 분리를 허용할 구실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버스는 물론 공공재의 사용에서 남녀를 차별할 구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녀를 떠나 어떤 한 지역, 계층, 집단을 분리할 수 있는 구실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선례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현재 이 정책은 '논의중'이 아니라 '시행중'입니다. 아닌가요?
예전 답글들에서 신이말하는대로님께서 왜 직접 자료를 찾아야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점 역시 이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시민 개개인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옳다는 데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었겠죠. 반대한다면 모를까, 찬성하는데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관의 무책임하고 안이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참고로 여성전용칸은 서울과 대구에서 이미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부산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때의 서울이나 대구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 정책이 어째서 현재의 부산에는 적절한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제 가장 첫 답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욕지하철은 1904년 개통 후, 100년이 넘게 운행되면서 남녀분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부산은 1985년 지하철 1호선 개통 후 벌써 남녀를 분리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부산 남자들이 뉴욕 남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성폭행을 저지르기에, 부산 남자라는 한 계층을 콕 집어 분리해야 할 정도가 된 겁니까?
즉,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논의'해본 결과가 아니라, 몇몇 정치가들이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졸속행정인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ii) 이러한 정책이 제 2의 삼청교육대로 연결되는 초석을 놓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제기해야 당연한 겁니다.
이번 건의 몇몇 특징을 아래에 열거해볼까요?
- 몇몇 사람이 속했다는 이유로 한 계층을 콕 집어 분리/차별하는 정책
-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는 정책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는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 충분한 연구 없는 무책임한 정책
-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안 없는 안이한 정책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는, 개인적인 감정 (지지 또는 반대)을 살짝 접어두고 객관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다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위에서 보듯이, 놀랄 정도로 삼청교육대와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4시간이지만, 나중에는 하루 종일 또는 영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책에서 어떤 지역, 계층, 집단을 소외시키는 데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신이말하는대로님께서는 지하철내에 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그런 피해자를 막으려는 취지라는 '지하철 성폭행'이라는 한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시지만, 그 프레임의 초점을 '지하철 타는 여성'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당하는 시민/국민'으로 넓혀보셔서, 이러한 분리와 차별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용납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겨우' 출퇴근 지하철 몇 칸이지만, 이걸 허용하는 순간 전일 및 매일 지하철 남녀 상시 분리를 허용할 구실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버스는 물론 공공재의 사용에서 남녀를 차별할 구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녀를 떠나 어떤 한 지역, 계층, 집단을 분리할 수 있는 구실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선례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