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줄사설] 양보와 배려, 규제와 처벌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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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줄사설] 양보와 배려, 규제와 처벌 사이에서

2016-07-05 16:53 | 조회수 : 341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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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남 2016-07-05 21:55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겠죠.
그런데 기준에 맞춰진 아파트도 층간소음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기준을 높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건 필연이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 지어진 공용주택이 이런 고려 없이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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