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당자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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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당자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나봅니다.

2016-07-17 12:59 | 조회수 : 1,585 본문보기

덧글 28 접기

중복되는별명 2016-07-17 21:10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게 좋고요. 제품을 만드는거면 당연히 특허쪽도 알아두셨겠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뭔가 제대로 하려면 정부나 관련 직역단체의 영향을 계속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꼭 나쁜쪽으로 위험성이 있다든가 해서 전문가에게 관리 감독을 맡긴다 -> 알고보니 밥그릇 뺏는 수작 이런거도 있겠지만

반대로 좋은쪽, 예로 들면 수요가 많거나 명백히 좋은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에 편입, 가격과 수요를 정부가 통제함

이런식으로 흘러갈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그대로라도 정부 정책이나 관련 전문가의 견해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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