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났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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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났군여...

2016-07-28 16:30 | 조회수 : 2,159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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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8001 2016-07-30 22:47
제자가 스승에게 선물하는건 두가지 케이스 중 한가지입니다.
1. 현재 담임이거나 현재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과거의 담임 또는 과거의 성적에 영향을 줬던 경우

1번 케이스에는 위법이고, 2번 케이스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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