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났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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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났군여...

2016-07-28 16:30 | 조회수 : 2,158 본문보기

덧글 21 접기

시간을 달리는 파스칼 2016-08-01 12:09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되니까요.
그리고 굳이 포함 안 시키더라도 이것보다 더 엄혹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적용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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