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구속이 되어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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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구속이 되어졌군요...

2017-03-31 08:31 | 조회수 : 1,168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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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17-03-31 09:44
구속적부심은 아니고 영장실질심사인 것 같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박씨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청구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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