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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6:41 | 조회수 : 1,166 본문보기

덧글 6 접기

콜라백곰 2018-03-30 16:58
저 또한 아직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 확실친 않지만...
상업적 용도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률행위의 동의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저작권법은 잘 모르겠으나 민법의 범위 내라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동의하는건 효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전문가분께서 추가로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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