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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의견.
2019-02-27 23:31 | 조회수 :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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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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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6MK2]
2019-02-28 09:23
애초에 2,000원 인상안 자체가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한 인상이었습니다.
담배세금에는 교육세, 보건세,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국산 담배 사피라고 홍보 활동한 경우도 있었지요.
실제로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재정의 건전성이 일부 회복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세수 증가폭이 더 컷지요.(2조원넘게 세수가 증가했으니까요. 결국
간접적인 세금인상이라는 논란만 불러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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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에는 교육세, 보건세,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국산 담배 사피라고 홍보 활동한 경우도 있었지요.
실제로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재정의 건전성이 일부 회복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세수 증가폭이 더 컷지요.(2조원넘게 세수가 증가했으니까요. 결국
간접적인 세금인상이라는 논란만 불러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