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19-02-28 11:36담배가 해롭다 뭐다하면서도 과거에는 담배인삼공사를 통한 전매로, 지금은 공기업은 KT&G를 통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푼돈 세금이요? 담배값 인상으로 얻은 세수증가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수증가분이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모두 매몰되었나요? 그 세수증가분은 다 국가 공공사업에 다시
투자되었고 지방 자치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로 나갔으며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세로 나갔습니다.
만약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고비용이었으면 담배로 팔아서 얻은 세수가 그 사회적 비용을
메꾸는데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건보재정에 담배세로 인한 증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비율입니다.
애초에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자체가 흡연률 감소나 금연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세수증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간 격이죠. 직접세 증세는 반발이 심하니
간접세를 올려서 세수 적자를 메꾼다는 겁니다.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를 금지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담배를 사지도 못하니 불법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금연할 것이냐에 선택지 2개만 남죠. 그러면 불법을 감수하기는 어려우니 금연을 하겠지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안사는 것과 안파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가 있는데
아에 공급 자체를 막아버리것도 방법인거죠.(마약 유통을 막을려고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을 담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왜 안할까요? 담배 팔아서 세수 채워야하거든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흡연자로서 나름 피해안주면서 담배 태우려고 노력합니다.
국가에서도 금연을 권장하려면 금연구역도 넓히고 정책적으로 금연을 우선시하면되죠. 그러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도 보강하되 그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설치하면 되는겁니다.
판매하고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푼돈 세금이요? 담배값 인상으로 얻은 세수증가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수증가분이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모두 매몰되었나요? 그 세수증가분은 다 국가 공공사업에 다시
투자되었고 지방 자치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로 나갔으며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세로 나갔습니다.
만약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고비용이었으면 담배로 팔아서 얻은 세수가 그 사회적 비용을
메꾸는데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건보재정에 담배세로 인한 증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비율입니다.
애초에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자체가 흡연률 감소나 금연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세수증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간 격이죠. 직접세 증세는 반발이 심하니
간접세를 올려서 세수 적자를 메꾼다는 겁니다.
담배를 국가에서 판매를 금지해버리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담배를 사지도 못하니 불법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금연할 것이냐에 선택지 2개만 남죠. 그러면 불법을 감수하기는 어려우니 금연을 하겠지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거죠. 안사는 것과 안파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수요가 있는데
아에 공급 자체를 막아버리것도 방법인거죠.(마약 유통을 막을려고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을 담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왜 안할까요? 담배 팔아서 세수 채워야하거든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흡연자로서 나름 피해안주면서 담배 태우려고 노력합니다.
국가에서도 금연을 권장하려면 금연구역도 넓히고 정책적으로 금연을 우선시하면되죠. 그러면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도 보강하되 그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설치하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