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19-03-01 01:01승리가 마약을 팔았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마약은 제조/판매/유통/사용을 모두 법으로 금하고 있으니까요.
담배도 마약과 같다고 판단한다면 마약과 같은 규제를 걸면 됩니다. 국가가 안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그 수요는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약과 같이 불법적인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일부 흡연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최대폭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진행한 사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뭘 말하는걸까요? 담배가 기호품이네 뭐네해도 결국 국가가 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증가 목적이었다는겁니다. 그 세수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액 투입되었다면
충분히 올바른 정책이겠지만 실상은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국가가 담배를 판매 허용하면서 흡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 흡연장소의 마련 - 만 보장해주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 금연 정책은 흡연자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올바르고 바른 정책입니다. 길거리 흡연금지, 금연구역 확대,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적용 등등,,, 바른 정책입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그들이 최소한으로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비록 공개된 공간이지만 편의점 앞마다 재떨이가 있고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금연구역이거나 알아서 담배를 피지않죠. 그런 제도적 보장책이 있어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문제점도 줄게
마련입니다.
한국도 불과 몇십년전까지 흡연에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고작 몇 년만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가진 나라로
변할까요... 아직은 과도기일뿐입니다. 물론 지소적인 금연정책과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하는거죠. 그런 부분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니 이런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충돌이 나고 하는거죠.
담배도 마약과 같다고 판단한다면 마약과 같은 규제를 걸면 됩니다. 국가가 안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그 수요는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약과 같이 불법적인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미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일부 흡연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최대폭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진행한 사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뭘 말하는걸까요? 담배가 기호품이네 뭐네해도 결국 국가가 그 인상을 단행한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증가 목적이었다는겁니다. 그 세수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액 투입되었다면
충분히 올바른 정책이겠지만 실상은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국가가 담배를 판매 허용하면서 흡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권리 - 흡연장소의 마련 - 만 보장해주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 금연 정책은 흡연자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올바르고 바른 정책입니다. 길거리 흡연금지, 금연구역 확대,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 적용 등등,,, 바른 정책입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흡연자들이 그들이 최소한으로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비록 공개된 공간이지만 편의점 앞마다 재떨이가 있고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금연구역이거나 알아서 담배를 피지않죠. 그런 제도적 보장책이 있어야 피해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문제점도 줄게
마련입니다.
한국도 불과 몇십년전까지 흡연에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고작 몇 년만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가진 나라로
변할까요... 아직은 과도기일뿐입니다. 물론 지소적인 금연정책과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야하는거죠. 그런 부분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니 이런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충돌이 나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