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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모방작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작권협회 문의 게시판 캡쳐)
2019-10-07 22:31 | 조회수 :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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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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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레일
2019-10-13 01:46
이분또...
저작권 법적으로 효력발생하려면 내가 해당사진갖고 금전적이나 정신적피해을 입어야 하는데 증명할수 있나요? 몬테나님이 찍기전에 다른 사람도 찍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사람이 먼저 주장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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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적으로 효력발생하려면 내가 해당사진갖고 금전적이나 정신적피해을 입어야 하는데 증명할수 있나요? 몬테나님이 찍기전에 다른 사람도 찍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사람이 먼저 주장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