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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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숨진채 발견

2021-03-04 08:04 | 조회수 : 1,698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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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드라코 2021-03-04 19:13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법으로 남성군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생식기에 손상이 오면 의병전역 대상자가 될 뿐입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사고로 인해 이미 생식기에 손상이 온 경우에 현력 면제 판정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 전 변하사의 경우는 우선은 남군으로서는 의병전역을 한 후에 주민등록법상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의 지휘를

인정받은 후에 여군으로 재입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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