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6MK2] 2021-05-23 20:02한국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의료법과 자동차 산업 관련 법안입니다.
특히나 이 두 법은 특정 계층, 특정 산업군 및 회사를 위한 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관행이라 부르며 행하는 불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료인을 늘리려고 하면 또 극렬 반대하는게
의료계죠. 지들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하고 아니면 안하고,,, 진짜 자기들이 무슨 특권 계층인 줄 아나,,,
저도 병원에서 일하지만 제가 일하는 병원도 대리 수술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지금은 의사를 자그마치
23명으로 늘려서 기존 의료진의 수술 부하를 줄였죠. 그 것도 대리 수술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나서 나온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사가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간호사들도 이에 물들어서 지들이 해야할 일을 조무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면 의료법을 바꿔서 처벌과 면허 박탈, 면허 유지를 위한 자격 심사 강화 등 많은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두 법은 특정 계층, 특정 산업군 및 회사를 위한 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관행이라 부르며 행하는 불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료인을 늘리려고 하면 또 극렬 반대하는게
의료계죠. 지들 이익에 부합하면 무조건하고 아니면 안하고,,, 진짜 자기들이 무슨 특권 계층인 줄 아나,,,
저도 병원에서 일하지만 제가 일하는 병원도 대리 수술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지금은 의사를 자그마치
23명으로 늘려서 기존 의료진의 수술 부하를 줄였죠. 그 것도 대리 수술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나서 나온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사가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간호사들도 이에 물들어서 지들이 해야할 일을 조무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면 의료법을 바꿔서 처벌과 면허 박탈, 면허 유지를 위한 자격 심사 강화 등 많은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