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흔드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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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흔드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2007-05-17 09:56 | 조회수 : 769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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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물고기 2007-05-17 19:33
정당방위도 과잉 방어와는 구분됩니다.
더구나 보복 행위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다가
조폭까지 개입되었으므로
정상참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런 게 정상참작이 된다면... 그 순간 법은...
완전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ㅡ.ㅡ

*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언제나 정부가 외쳐왔는데...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저걸 정상참작한다면 \'폭력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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