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7-06 00:11 제도는 미국식도 있고 다른 나라 방식도 있겠지만 (프랑스는 법관양성학교가 있죠) 윗분들의 생각은 변호사 시장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로스쿨을 만들자는 건데 이건 공무원 키우는 데가 아니라 변호사 만드는 학원입니다. 법관은 변호사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는 것이고, 그러니 변호사 학비를 세금으로 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신용대출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1억 가까이 대출가능하죠) 나중에 변호사하면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과정이 없으면 돈많고 힘있는 사람 자식들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짱님은 어는 부분이 마음에 안드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식 제도 도입은 법률시장개방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비싼 학비는 원가가 비싼데 싸게 해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전 사회계열인데 경영학과 교수가 원가 계산하니 전 등록금으로 원가의 4배를 내고 있었고 의대생은 원가의 절반만 내더군요 음미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문대 사회대 돈으로 음미대 의대 먹여살리고 있었다는.......
신용대출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1억 가까이 대출가능하죠) 나중에 변호사하면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 과정이 없으면 돈많고 힘있는 사람 자식들만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토짱님은 어는 부분이 마음에 안드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식 제도 도입은 법률시장개방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비싼 학비는 원가가 비싼데 싸게 해주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전 사회계열인데 경영학과 교수가 원가 계산하니 전 등록금으로 원가의 4배를 내고 있었고 의대생은 원가의 절반만 내더군요 음미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문대 사회대 돈으로 음미대 의대 먹여살리고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