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sse Oblige 2007-07-14 05:41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데..
사시 합격자 비율에서 로스쿨 출신이 36%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제대로된 법조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증거죠..
현행 사시 체계 정원을 조정하든가 사법연수원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새로운거 좋아하는 풍조가 또다시 우리 풍토에 맞지 않고..
사회 계층이동을 막는 제도를 낳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판에..
로스쿨이 변호사 시장에 시장원리를 가져온다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3000명의 변호사가 나오게 할 변협도 아니구요..
3000명 나오게 되면 변호사 실력도 편차가 심하게 되고..
또한 비싼 등록금 덕에 변호사들은 돈 되는 쪽의 분야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소송남발이 많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미국에서도 사회문제로 주목 받는 로스쿨을 도입한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날로 먹으려는 교수들과..
사법시험에 대해 안 좋게만 보던 계층들이 만들어낸 촌극이죠..
고시낭인이 없어질 것 같나요?? 이제 LSAT를 비롯한 새로운 낭인들이 생겨날겁니다..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더욱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거구요.. 정말 로스쿨 이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 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데..
사시 합격자 비율에서 로스쿨 출신이 36% 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제대로된 법조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증거죠..
현행 사시 체계 정원을 조정하든가 사법연수원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새로운거 좋아하는 풍조가 또다시 우리 풍토에 맞지 않고..
사회 계층이동을 막는 제도를 낳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판에..
로스쿨이 변호사 시장에 시장원리를 가져온다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3000명의 변호사가 나오게 할 변협도 아니구요..
3000명 나오게 되면 변호사 실력도 편차가 심하게 되고..
또한 비싼 등록금 덕에 변호사들은 돈 되는 쪽의 분야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소송남발이 많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미국에서도 사회문제로 주목 받는 로스쿨을 도입한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날로 먹으려는 교수들과..
사법시험에 대해 안 좋게만 보던 계층들이 만들어낸 촌극이죠..
고시낭인이 없어질 것 같나요?? 이제 LSAT를 비롯한 새로운 낭인들이 생겨날겁니다..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에 몰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더욱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거구요.. 정말 로스쿨 이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