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3 12:07 | 조회수 : 1,115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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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aia 2007-09-23 23:25
만약에 내가 도둑이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잡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미 제압당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경찰에게 인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압당했고 저항할만한 상황도 의지도 없는데 나를 제압한 사람이 나를 폭행한다면. \"야이 xxx,xxx 새끼야.\" 이런 심한 욕설과 함께 구타를 한다면 괜찮은 건가요? 위에 뉴스에 난 상황은 제가 위에 말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런 사람이라도 인권이란 것조차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이념이죠.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할 상황에서 폭력으로써 응대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력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무혐위처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위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한면만을 보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럼 남이 소매치기나 도둑을 당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은 비약 심해도 너무 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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