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관심 높아...배심원 1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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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참여재판 관심 높아...배심원 12명 선정

2008-02-12 15:00 | 조회수 : 894 본문보기

덧글 7 접기

FrozenPenPen 2008-02-12 15:40
어느제도나 장단점이 있죠.
배심원제도는 동정표를 사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쟁으로 몰고 갈 소지가 높죠...
반대로 인민재판식으로 결정되버릴 가능성 역시 높고요...

정에 약하면서 일반 \'매장\'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철저히 매장시키며...
미국의 변호사급의 교묘한 말빨이 일상화된 한국에선 매우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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