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arious 2008-03-24 22:40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하죠.
결국 범죄의 증가는 범죄를 처벌하는 제도 보다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층의 양산 등에 따라 절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또 그런 절망한 사람들의 절망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민족, 지역 등)를 하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록 범죄률은 높아지겠죠.
흉악범들 보면 사형을 시행해야해 라고 생각하다가도.. 사형제도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악용되어온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무조건 찬성할 수 만도 없죠..
결국 범죄의 증가는 범죄를 처벌하는 제도 보다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층의 양산 등에 따라 절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또 그런 절망한 사람들의 절망감을 이용하여 편가르기(민족, 지역 등)를 하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록 범죄률은 높아지겠죠.
흉악범들 보면 사형을 시행해야해 라고 생각하다가도.. 사형제도가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악용되어온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 무조건 찬성할 수 만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