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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는 불법입니다.
2008-04-03 11:19 |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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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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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물고기
2008-04-03 14:08
실제로 조중동의 편집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언론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불법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지 않는 이유가, 언론의 비판이라는 책임과
권한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판의 자유를 가진 언론이, 자신들의
정치적 언행을 그저 \"비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다가
언론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탄압이니 뭐니,
뭐... 세금 조사 가지고도 언론 탄압이라는데,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그걸 떠나서도... 대운하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왜 그들은 불법이 아닌지
그것부터가 모순이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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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언론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분명한 불법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지 않는 이유가, 언론의 비판이라는 책임과
권한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판의 자유를 가진 언론이, 자신들의
정치적 언행을 그저 \"비판\"일 뿐이라고 말하는데다가
언론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탄압이니 뭐니,
뭐... 세금 조사 가지고도 언론 탄압이라는데,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그걸 떠나서도... 대운하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언론이 떠들고 있는데, 왜 그들은 불법이 아닌지
그것부터가 모순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