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6 00:05 널구리/어디 책에서 보셧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도 경영 경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어느 부분에서도 원래 자본주의는 세금의 적용이 같아야 된다고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되려 궁극의 시장경제체제라면 아예 세금을 걷지 않고 정부의 참여가 제로가 되야겠죠. 세금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해가 가니깐요.
머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금을 부가하고 중간자적이고 관리적인 정부가 존재해야겠죠. 님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완전히 천민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를 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버는 사람과 못버는 사람에게 각자 자른 정책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부과 환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사고 방식이라고 한다면 유럽쪽의 나라들은 이미 공산국가에 도달했겠꾼요.
머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금을 부가하고 중간자적이고 관리적인 정부가 존재해야겠죠. 님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완전히 천민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를 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버는 사람과 못버는 사람에게 각자 자른 정책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부과 환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사고 방식이라고 한다면 유럽쪽의 나라들은 이미 공산국가에 도달했겠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