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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2)
2008-04-03 10:11 | 조회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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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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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zenPenPen
2008-04-03 13:51
전 개인적으로 초상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인정치 않습니다...
초상권이라는걸로 법률적으로 물고늘어질 부분은 기존의 다른 법들(명예회손, 재산권, 성범죄 등등)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그야말로 중복되는 것들이죠.
그저 디카시대를 맞이하여 유행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랄까? 그냥 \"나 찍지마, 웬지 짜증나\"라는 아주 불명확하고애매모호하며비법률적이고감정적인 개념의 집합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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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라는걸로 법률적으로 물고늘어질 부분은 기존의 다른 법들(명예회손, 재산권, 성범죄 등등)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그야말로 중복되는 것들이죠.
그저 디카시대를 맞이하여 유행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랄까? 그냥 \"나 찍지마, 웬지 짜증나\"라는 아주 불명확하고애매모호하며비법률적이고감정적인 개념의 집합체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