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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2)
2008-04-03 10:11 | 조회수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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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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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태기o
2008-04-03 13:58
안그래도 저도 판례를 몇개 읽어 봤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에 이용되었거나 (사진 자체가 아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이익이라는데... 역시 모호하긴 하군요...) 피고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계시했을 때는 유죄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 였는데...
얼마전에 스커트 사진은 위에 것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개인을 판단할 근거(얼굴 등)가 없어서 무죄로 판명 난 케이스죠.
실은 법원은 꽤나 현실적인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 많은데요;;
초상권 문제도 원래 연예인이라든지 얼굴로 먹고 사는 즉 상업적인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일반인으로는 심각한 사진이 아니고서는;;
얼굴 나왔다고 초상권 시비 걸어도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그러지 클레임 걸기 힘들어 보입니다.
---------------------
더 알아보다가 답답하면 정말 주변에 변호사분 찾아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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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렇습니다.
- 동의 없이 상업적인 활동에 이용되었거나 (사진 자체가 아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이익이라는데... 역시 모호하긴 하군요...) 피고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계시했을 때는 유죄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 였는데...
얼마전에 스커트 사진은 위에 것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개인을 판단할 근거(얼굴 등)가 없어서 무죄로 판명 난 케이스죠.
실은 법원은 꽤나 현실적인 판단을 한거 같습니다... 괜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 많은데요;;
초상권 문제도 원래 연예인이라든지 얼굴로 먹고 사는 즉 상업적인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일반인으로는 심각한 사진이 아니고서는;;
얼굴 나왔다고 초상권 시비 걸어도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워서 그러지 클레임 걸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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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다가 답답하면 정말 주변에 변호사분 찾아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