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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이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조건으로 뭘 얻었는가요?
2008-05-09 20:05 | 조회수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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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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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물고기
2008-05-09 20:31
이걸로 한미FTA 협상의 장애 요소가 없어졌다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자 뉴스를 보면 한미FTA랑
소고기 협상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자고 당정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즉, 입장을 바꾼 거죠.
다른 것은 얻었다고 할만한 게 없고, 한미FTA는 미국을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되려 한국 내의
반발을 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출이 중요해도 손해 봐가며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결과론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원래 얻으려고 한 것은
\"수출\"이 맞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죠.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오르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고,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물가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이라면... 성장률을 물가 성장률이 잡아먹는
형국이 되어 성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추측은 근래에 보여지는 성장률 통계 및 물가 성장률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당장 물가를 잡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금리를 동결시켰지요.
여튼... 이렇게 답변은 달았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되도록
참으세요... 요즘은 논쟁 이는 것이 조금 무섭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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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자 뉴스를 보면 한미FTA랑
소고기 협상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자고 당정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즉, 입장을 바꾼 거죠.
다른 것은 얻었다고 할만한 게 없고, 한미FTA는 미국을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되려 한국 내의
반발을 키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출이 중요해도 손해 봐가며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결과론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원래 얻으려고 한 것은
\"수출\"이 맞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해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죠.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환율이 오르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고,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물가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이라면... 성장률을 물가 성장률이 잡아먹는
형국이 되어 성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추측은 근래에 보여지는 성장률 통계 및 물가 성장률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당장 물가를 잡지 않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금리를 동결시켰지요.
여튼... 이렇게 답변은 달았습니다만... 이런 질문은 되도록
참으세요... 요즘은 논쟁 이는 것이 조금 무섭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