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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질문 있습니다.
2008-09-17 12:24 | 조회수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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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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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7 12:53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불기소'라는 것은 형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즉 처벌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청에 송치라니 아마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불기소의견'을 낸 것이면 검찰 항고 등 다른 수단을 써야 하는데 피해가 크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아마 검찰에서도 피해자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 때 준비를 잘 해 가셔야 좋은 결과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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