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줌으로 당겼을때 얼굴 나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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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줌으로 당겼을때 얼굴 나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2009-05-01 18:25 | 조회수 : 786 본문보기

덧글 8 접기

kojaku 2009-05-01 21:08
초상권보다 촬영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시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법적인 제약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파파라치들이 활보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형법상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격권, 재산권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을 감당할만한 능력과 자신이 있으시다면
구애받지않고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것도 '예술가'다운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망원줌으로 남의 처자 찍다가 걸리면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만은 유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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