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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줌으로 당겼을때 얼굴 나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2009-05-01 18:25 | 조회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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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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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미
2009-05-01 22:51
우리나라 판례에 보면
사진에 나왔어도 촬영자가 의도한 주된(초점이 맞은)피사체가 아니라
배경으로 나온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걸 본적이 있네요.
그래도 일단 걸고넘어지면 귀찮아지니 모르는 사람은 잘 안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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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왔어도 촬영자가 의도한 주된(초점이 맞은)피사체가 아니라
배경으로 나온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걸 본적이 있네요.
그래도 일단 걸고넘어지면 귀찮아지니 모르는 사람은 잘 안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