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저작권법 관련해서 팝코넷에서도 준비 안하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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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저작권법 관련해서 팝코넷에서도 준비 안하셔도 되나요??

2009-07-06 11:19 | 조회수 : 870 본문보기

덧글 8 접기

FrozenPenPen 2009-07-06 21:24
"단속 대상"항목 자체는 지금 이미 적용대상인것과 달라진거 없습니다.
언론에선 무슨 지금은 막 퍼날라도 되고, 23일부터 갑자기 않되는듯 떠들지만...

23일부터 않되는건, 엄밀히 말해 "지금도 않되는 거"입니니다.
저작권자들이 그거 단속하고 있을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두고있는것일뿐이죠.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건 "3진아웃제가 생겨"서 해당 계정이나 계시판을 블록시킬 수 있다는것과,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전에는 저작권자(만화가라든가 작곡가라든가)가 직접 찾아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저작권자가 아니래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겁니다.

이미 현재에도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법무사무소에 단속권을 위임해서 단속하고 있지요.
법무법인한테 전화 왔다는둥, 블로그때문에 떼돈 물게 생겼다는둥 울여불며 하소연하는 글이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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