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man 2016-03-31 18:24 탁상행정 이란 말이 있죠 ... ^^
현실과 법규를 융통성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하다 보니
그게 모순 이라는걸 알면서도 현상황에 맞지않는 법규만 들먹이며 적용 시키려고 하다보니
이런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는거 겠지요 ... ㅎ
물론 차량에 튜닝들을 다양하게 하다보니 그중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분명 있을거고
이에따른 관계 법규가 제정되어 생명을 보호 한다는 취지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분명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부분까지 그대로 둔다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ㅎ
현실과 법규를 융통성있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하다 보니
그게 모순 이라는걸 알면서도 현상황에 맞지않는 법규만 들먹이며 적용 시키려고 하다보니
이런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는거 겠지요 ... ㅎ
물론 차량에 튜닝들을 다양하게 하다보니 그중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분명 있을거고
이에따른 관계 법규가 제정되어 생명을 보호 한다는 취지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분명 현실에 맞게 고쳐야할 부분까지 그대로 둔다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ㅎ